자동차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자동차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Ⅰ. 상품(재화))의 「공산품」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30개(번호 항목 5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19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10개 항목, 교환이 8개 항목, 수리가 3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 품질보증기간 | |
| ㆍ차체 및 일반부품：2년 이내(다만, 주행 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
|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 ||
| -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관련 기능장치 교환(예：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 ㆍ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 수리는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의 대리인 (직영 또는 지정정비업소)에 의해 수리한 경우로 한정함. |
| -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 하자란 기계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ㆍ가치ㆍ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함 |
| ㆍ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
| ㆍ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
| ㆍ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 *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함 | |
| ②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
| * 소비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 등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측 사정에 의한 지연 등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경과하여 완료된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는 수리 등 점검을 위해 입고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
| - 수리 불가능시 |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2) | |
| * 2)다만, 부품보유기간(내용년수)에 한정하여 적용 | ||
| 2)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간이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
| * 수리용 부품 미보유 시 피해보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화재, 충돌 등에 의한 사고 차량 중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 | ||
|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 | ||
|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 교환 및 환급에 따른 제비용 계산 | |
| ㆍ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또는 차량교환 | ㆍ임의비용(종합보험료, 할부 부대비용, 공증료 등)을 제외한 제비용(필수비용: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은 사업자가 부담함. |
| ㆍ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초과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또는 차량교환 | |
| ㆍ차량 임의 장착비용은 제외함. | ||
| -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비를 공제 후 환급 또는 차량교환 | |
| ②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 * 감가상각방법：정액법,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계산) 적용 |
| ③ 내구연한 경과 후 수리용부품의 의무보유기간이내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의 10%를 환급 | ㆍ감가상각비 계산：(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필수제비용포함：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 |
| 3) 사전에 서면최고 없이 할부보증보험에 잔여할부금을 보험 청구한 경우 | 청구취소 | |
| 4)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 | *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
| 5) 자동차옵션용품(에어백, ARS, 원격시동경보기, 차량용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등)의 하자 | * 보상책임자 | |
| ㆍ차량 출고 시 장착된 옵션 용품：자동차회사 | ||
| - 당해 옵션용품 품질보증기간 이내 | 무상수리, 구입가 환급 또는 교환 | ㆍ차량 출고 후 장착된 옵션 용품：용품 제조업자, 판매자, 장착 사업자 및 지도 업데이트 사업자(차량용 내비게이션에 한함) 중 책임있는 사업자 |
| - 당해 옵션용품 품질보증기간 이후 | 유상수리 | |
| * 차량용 네비게이션 (사용연한)의 지도 업데이트서비스가 1년이상제공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동 서비스 이행에 책임있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 가산한금액을 환급함.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수리 소요기간 계산>
- 수리기간은 실제 작업에 소요된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함
- 소비자가 서면으로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자수리신청을 한 경우에만 누계일수에 포함(제조자, 판매
자 및 그 대리인은 수리신청서를 비치ㆍ교부하여야 함.)
- 당일로 수리가 될 때는 수리소요기간을 1일로 계산하고 1일 이상 수리 기간이 소요될 때는 초일을 산입하여 수리
소요기간을 계산(단, 공휴일 및 파업, 천재지변 등에 의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누계일수에서 제외)
자동차 품목 관련 법령
- 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47조의2, 제74조의 2, 시행규칙 제49조의3 [국토교통부]
- 기타 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기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분쟁조정기구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156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12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조정신청」(43건, 27.6%)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조정신청 | 43 | 27.6% |
| 수리,보수 | 29 | 18.6% |
| 처리중 | 26 | 16.7% |
| 정보제공 | 20 | 12.8% |
| 배상 | 10 | 6.4% |
| 취하,중지 | 10 | 6.4% |
| 계약이행 | 6 | 3.8% |
| 환급 | 4 | 2.6% |
| 상담기타 | 3 | 1.9% |
| 계약해제 | 2 | 1.3% |
| 처리불능 | 2 | 1.3% |
| 부당행위시정 | 1 | 0.6%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AS불만 | 58 | 37.2% |
| 품질(물품/용역) | 39 | 25%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25 | 16% |
| 부당행위 | 14 | 9% |
| 안전(제품/시설) | 9 | 5.8%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6 | 3.8% |
| 단순문의.상담 | 1 | 0.6% |
| 무능력자계약 | 1 | 0.6% |
| 부당채권추심 | 1 | 0.6% |
| 약관 | 1 | 0.6% |
| 표시.광고 | 1 | 0.6% |
집계에 쓴 물품명(12개): 중형승용자동차 69건, 전기자동차 30건, 대형승용자동차 24건, 소형승용자동차 10건, 다목적승용차 6건, 소형화물자동차 5건, 중형승합자동차 5건, 경승용차 2건 외
나머지 물품명 4개
승용겸화물자동차 2건, 기타승용차 1건, 대형승합자동차 1건, 특수자동차 1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5 공산품 — 자동차의 해당품목(승용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공산품」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자동차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관련 기능장치 교환(예：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