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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운수ㆍ화물ㆍ택배 등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4개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2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4개 항목, 배상이 3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운송 중 발생한 도난, 파손, 감량, 유출로 인한 사고 피해 |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 *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
| 2) 운송지연으로 인한 부패ㆍ변질사고 및 연착사고 피해 |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 |
| 3) 화기, 인화물질 및 약품 등으로 인한 피해 |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 |
| 4) 소비자와 협의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 징수 | 차액 환급 | * 농ㆍ수ㆍ축산물의 피해(분실, 훼손, 감량 등)에 대한 보상금액산정은 화물운송장상의 도착지 인도일을 기준으로 현 시세를 적용함.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운수업(화물자동차) 관련 법령
- 근거 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및 제7조, 시행규칙 제16조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20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6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계약이행」(6건, 30%)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계약이행 | 6 | 30% |
| 배상 | 6 | 30% |
| 정보제공 | 3 | 15% |
| 조정신청 | 3 | 15% |
| 계약해제 | 1 | 5% |
| 상담기타 | 1 | 5%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10 | 50% |
| 가격.요금 | 2 | 10%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2 | 10% |
| AS불만 | 2 | 10% |
| 부당행위 | 1 | 5% |
| 안전(제품/시설) | 1 | 5% |
| 표시.광고 | 1 | 5% |
| 품질(물품/용역) | 1 | 5% |
집계에 쓴 물품명(2개): 기타화물운송서비스 19건, 용달화물서비스 1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9 운수·화물·택배 — 운수업(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운수ㆍ화물ㆍ택배 등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운송 중 발생한 도난, 파손, 감량, 유출로 인한 사고 피해: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