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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ㆍ화물ㆍ택배 등 관련 환불·배상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운수ㆍ화물ㆍ택배 등 관련」(Ⅱ. 서비스업 부문)에 속하는 업종·품목 14개의 분쟁유형별 해결기준입니다. 표의 글자는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품목별 해결기준 페이지

분쟁유형이 적은 품목

분쟁유형 행이 4개 미만인 품목은 별도 페이지 없이 아래에 표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철도 (여객) · 운수업

분쟁유형해결기준비고
1) 열차운행 중지
-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ㆍ소요ㆍ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ㆍ요금 환급
- 열차고장, 선로고장, 파업, 노사분규 등 철도공사의 책임사유승차권에 표시 된 영수금액 환급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2) 열차 지연

- 환급금액

지연시간 20분 이상 40분 이상 60분 이상 80분 이상 120분 이상

종별 40분 미만 60분 미만 80분 미만 120분 미만

고속열차 12.5% 25% 50%

일반 열차 12.5% 25% 50%

-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ㆍ요금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ㆍ요금(단,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

는 동일 할인율로 계산한 최저운임요금)환급

- 열차지연 시 일반승차권은 표시된 운임(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공제한 운임)을 기준으로 하고, 정기

승차권은 1회 운임을 기준으로 환급하며 요금은 제외

3) 승차권 반환 * 최저수수료는 여객 운송약관 별

표에 정한 금액으로 함.

-출발 2일 전 ㅇ 평일 전액 환급. 주말과 공휴일은 최저 수수료 공제 후 환급

* 철도공사가 정하여 게시한 열차운

-출발 1일 전 ㅇ평일 전액 환급. 주말과 공휴일은 5% 공제 후 환급 행 시각표 및 반환청구 시각 기준

-출발 당일 ~ 출발 3시간 이전 ㅇ평일 전액 환급. 주말과 공휴일은 10% 공제 후 환급 * 다만,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불가

-출발 3시간 이전 ~ 출발 전 ㅇ평일 5%, 주말과 공휴일은 20% 공제 후 환급 * 주말은금요일,토요일,일요일을 뜻함

-출발 후 ~ 출발 20분 이내 ㅇ평일 15%, 주말과 공휴일은 30% 공제 후 환급 *명절은 설, 추석을 의미하며 별도 위

약금 적용

-출발 20분 초과~60분 이내 ㅇ40% 공제 후 환급

-출발 60분 초과~도착시간 이전 ㅇ70% 공제 후 환급

-도착시간 초과 ㅇ 환급 불가

철도 (화물) · 운수업

분쟁유형해결기준비고
- 화물의 멸실, 연착 또는 훼손손해액 배상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운수업(철도) 관련 법령

근거 법령

「철도사업법」 제11조, 제24조, 시행규칙 제7조 [국토교통부]

기타 법령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제10077호, ‘17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운전 · 대리운전

분쟁유형해결기준비고
1)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차량파손 등 물적 손해대리운전 사업자가 차량수리비 등 피해액 배상
2)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피해대리운전 사업자가 해당 과태료 또는 범칙금 배상
3) 부당한 대금청구대리운전 사업자가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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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기준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