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ㆍ화물ㆍ택배 등 관련 환불·배상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운수ㆍ화물ㆍ택배 등 관련」(Ⅱ. 서비스업 부문)에 속하는 업종·품목 14개의 분쟁유형별 해결기준입니다. 표의 글자는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품목별 해결기준 페이지
-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운수업 · 분쟁유형 5개
- 시외버스운수업 · 분쟁유형 16개
-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운수업 · 분쟁유형 4개
- 항공(국내 여객)운수업 · 분쟁유형 39개
- 항공(국제 여객)운수업 · 분쟁유형 42개
- 선박(국내 여객)운수업 · 분쟁유형 14개
- 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사화물취급사업 · 분쟁유형 18개
- 택배 및 퀵서비스업택배 및 퀵서비스업 · 분쟁유형 12개
- 주차장업·주차대행업주차장업 · 분쟁유형 8개
- 자동차견인업자동차견인업 · 분쟁유형 4개
- 자동차 정비업자동차 정비업 · 분쟁유형 11개
분쟁유형이 적은 품목
분쟁유형 행이 4개 미만인 품목은 별도 페이지 없이 아래에 표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철도 (여객) · 운수업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열차운행 중지 | ||
| -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ㆍ소요ㆍ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ㆍ요금 환급 | |
| - 열차고장, 선로고장, 파업, 노사분규 등 철도공사의 책임사유 | 승차권에 표시 된 영수금액 환급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2) 열차 지연
- 환급금액
지연시간 20분 이상 40분 이상 60분 이상 80분 이상 120분 이상
종별 40분 미만 60분 미만 80분 미만 120분 미만
고속열차 12.5% 25% 50%
일반 열차 12.5% 25% 50%
-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ㆍ요금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ㆍ요금(단,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
는 동일 할인율로 계산한 최저운임요금)환급
- 열차지연 시 일반승차권은 표시된 운임(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공제한 운임)을 기준으로 하고, 정기
승차권은 1회 운임을 기준으로 환급하며 요금은 제외
3) 승차권 반환 * 최저수수료는 여객 운송약관 별
표에 정한 금액으로 함.
-출발 2일 전 ㅇ 평일 전액 환급. 주말과 공휴일은 최저 수수료 공제 후 환급
* 철도공사가 정하여 게시한 열차운
-출발 1일 전 ㅇ평일 전액 환급. 주말과 공휴일은 5% 공제 후 환급 행 시각표 및 반환청구 시각 기준
-출발 당일 ~ 출발 3시간 이전 ㅇ평일 전액 환급. 주말과 공휴일은 10% 공제 후 환급 * 다만,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불가
-출발 3시간 이전 ~ 출발 전 ㅇ평일 5%, 주말과 공휴일은 20% 공제 후 환급 * 주말은금요일,토요일,일요일을 뜻함
-출발 후 ~ 출발 20분 이내 ㅇ평일 15%, 주말과 공휴일은 30% 공제 후 환급 *명절은 설, 추석을 의미하며 별도 위
약금 적용
-출발 20분 초과~60분 이내 ㅇ40% 공제 후 환급
-출발 60분 초과~도착시간 이전 ㅇ70% 공제 후 환급
-도착시간 초과 ㅇ 환급 불가
철도 (화물) · 운수업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 화물의 멸실, 연착 또는 훼손 | 손해액 배상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운수업(철도) 관련 법령
- 근거 법령
「철도사업법」 제11조, 제24조, 시행규칙 제7조 [국토교통부]
- 기타 법령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제10077호, ‘17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운전 · 대리운전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차량파손 등 물적 손해 | 대리운전 사업자가 차량수리비 등 피해액 배상 | |
| 2)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피해 | 대리운전 사업자가 해당 과태료 또는 범칙금 배상 | |
| 3) 부당한 대금청구 | 대리운전 사업자가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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