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가구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Ⅰ. 상품(재화))의 「공산품」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60개(번호 항목 16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3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17개 항목, 교환이 27개 항목, 배상이 2개 항목, 수리가 8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좀 등 벌레발생 | ||
|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
| - 부품교환 후 하자 재발생 | 제품교환 | |
| 2) 문짝 휨 | ||
| - 문짝길이의 0.5% 이상ㆍ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ㆍ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
| 제품교환 | ||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
| - 문짝길이의 0.5% 이내ㆍ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
| 3)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 | ||
|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품교환 | |
|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
| - 수리 후 동일하자 발생 | 제품교환 | |
| 4)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색상차이 | ||
| -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제품교환(동일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 환급) | |
| 5)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변색 | ||
|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제품교환 | |
| 6)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 ||
|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7) 규격치수허용오차(±5mm 이상) | 제품교환 | |
| 8) 칠기가구의 균열, 패각떨어짐, 패각변색 등 | ||
|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
| 9) 등가구의 균열ㆍ뒤틀림 또는 변색 | ||
|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
| 10)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 | ||
|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부품교환 및 제품교환 | |
| 11)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 ||
|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
| -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 | 유상수리 | |
| 12) 제조 과정이나 신제품을 인도하면서 생긴 흠집 | 제품교환 | |
| -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13)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 판매 | 구입가 환급 | |
| 14)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재발(3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 15)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 시 | ||
| ①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
| - 주문제작형 가구인 경우 | ||
| ㆍ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전 | 위약금 배상(총 제품금액의 10%) | |
| 실손해배상 | ||
| ㆍ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후 | ||
| -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 | ||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 | ||
| ㆍ 배달 3일 전까지 | ||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후 환급 | ||
| ㆍ 배달 1일 전까지 | ||
| ②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
| - 선금이 물품대금의 10% 이하인 경우 | 선금의 배액 | |
| -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
| 16)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 * 감가상각방법：정액법,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계산) 적용 | |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
| ㆍ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ㆍ감가상각비 계산：(사용연 수/내용연수)×구입가 |
| ㆍ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 |
| ㆍ감가상각 잔여금 계산： 구입가-감가상각비 | ||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416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12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환급」(108건, 26%)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환급 | 108 | 26% |
| 조정신청 | 60 | 14.4% |
| 상담기타 | 40 | 9.6% |
| 계약이행 | 35 | 8.4% |
| 정보제공 | 35 | 8.4% |
| 계약해제 | 33 | 7.9% |
| 수리,보수 | 31 | 7.5% |
| 배상 | 27 | 6.5% |
| 교환 | 19 | 4.6% |
| 처리불능 | 17 | 4.1% |
| 처리중 | 6 | 1.4% |
| 취하,중지 | 5 | 1.2%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품질(물품/용역) | 134 | 32.2%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73 | 17.5%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68 | 16.3% |
| AS불만 | 56 | 13.5% |
| 청약철회 | 37 | 8.9% |
| 표시.광고 | 21 | 5% |
| 안전(제품/시설) | 8 | 1.9% |
| 부당행위 | 7 | 1.7% |
| 가격.요금 | 6 | 1.4% |
| 거래관행 | 2 | 0.5% |
| 상담자율처리 | 2 | 0.5% |
| 단순문의.상담 | 1 | 0.2% |
| 약관 | 1 | 0.2% |
집계에 쓴 물품명(26개): 소파 95건, 침대 54건, 기타가구 52건, 식탁 39건, 의자 32건, 스프링매트리스 17건, 가구세트 16건, 서랍장 15건 외
나머지 물품명 18개
싱크대 14건, 옷장 11건, 기타의자류 10건, 기타책상·테이블류 8건, 기타침대류 8건, 책상 8건, 매트 6건, 책장·서가 5건, 건강침대(흙·돌등) 4건, 장식장 4건, 화장대 4건, 라텍스매트리스 3건, 기타세트가구류 2건, 선반침대 2건, 소파베드 2건, 신발장 2건, 응접테이블 2건, 침실세트 1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5 공산품 — 가구의 해당품목(장롱, 식탁, 침대, 소파, 책상, 화장대, 싱크대 등)).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구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공산품」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가구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