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신발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Ⅰ. 상품(재화))의 「공산품」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11개(번호 항목 6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7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6개 항목, 교환이 6개 항목, 수리가 5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봉제불량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 * 보상제외 |
| ㆍ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 ||
| 2) 접착불량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 |
| ㆍ장기착화제품 | ||
| 3) 염색불량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 |
| * 수리불가능 시는 교환 | ||
| 4) 부자재 불량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 |
| * 교환/환급기준 | ||
| 5)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 불만 | 교환 또는 환급 (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착용 시) | ㆍ(품질보증기간 이내) 구입가 기준 |
| ㆍ(품질보증기간 경과) 감가함(세탁업배상비율 참조) | ||
| 6) 방수화에 물이 스며듬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393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13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환급」(200건, 50.9%)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환급 | 200 | 50.9% |
| 계약이행 | 72 | 18.3% |
| 교환 | 34 | 8.7% |
| 상담기타 | 25 | 6.4% |
| 조정신청 | 18 | 4.6% |
| 정보제공 | 13 | 3.3% |
| 처리불능 | 7 | 1.8% |
| 처리중 | 7 | 1.8% |
| 배상 | 5 | 1.3% |
| 부당행위시정 | 5 | 1.3% |
| 취하,중지 | 3 | 0.8% |
| 계약해제 | 2 | 0.5% |
| 수리,보수 | 2 | 0.5%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품질(물품/용역) | 275 | 70% |
| 청약철회 | 39 | 9.9%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36 | 9.2%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16 | 4.1% |
| AS불만 | 9 | 2.3% |
| 표시.광고 | 7 | 1.8% |
| 부당행위 | 6 | 1.5% |
| 단순문의.상담 | 3 | 0.8% |
| 가격.요금 | 1 | 0.3% |
| 거래관행 | 1 | 0.3% |
집계에 쓴 물품명(9개): 운동화 200건, 기타신발·용품 50건, 샌들·슬리퍼 38건, 숙녀화(구두·부츠 등) 36건, 신사화(구두·부츠 등) 23건, 전문스포츠화(축구화·골프화 등) 20건, 생활패션화(슬립온·아쿠아슈즈·장화·작업화 등) 13건, 등산화 8건 외
나머지 물품명 1개
아동화 5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5 공산품 — 신발의 해당품목(운동화, 고무신, 가죽구두, 등산화 등)).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신발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공산품」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신발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봉제불량: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