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연탄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Ⅰ. 상품(재화))의 「공산품」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13개(번호 항목 6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교환이 5개 항목, 배상이 3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품질기준미달	제품교환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3.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미달
2) 불완전 연소	제품교환
- 제품수거 검사 후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3) 재ㆍ탄이 잘 깨어질 경우	제품교환
4) 연소시간 결함	제품교환
5) 저장품 파손	용적 및 중량에서 유통비용공제 후 제품교환
- 사용자 실수
6) 이물질(화약류 등) 혼입에 의하여 연소 중 폭발
- 재산피해	손해액 전액 배상
- 인명피해
ㆍ 부상	완치 시까지 치료비 및 인정할 수 있는 경비 배상
ㆍ 사망	합의배상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연탄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공산품」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연탄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품질기준미달: 제품교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