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복류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의복류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Ⅰ. 상품(재화))의 「공산품」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8개(번호 항목 7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3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7개 항목, 교환이 6개 항목, 수리가 6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봉제불량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 * 수리 불가능 시는 교환 |
|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 |
| * 배상 | ||
|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천조각, 실오라기 등)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 ㆍ맞춤복 원부자재 불량의 경우 공임까지배상 |
| 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 |
|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 |
| 6)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ㆍ색상 불만 | 교환 또는 환급 (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 |
| 7)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 수리, 재맞춤, 환급 (원부자재를 선정한 맞춤업자는 원부자재 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짐)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 교환
- 동일가격, 동일제품교환을 원칙으로 함.
-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 배상：맞춤복은 원단불량일 경우 공임까지 배상함.
○ 보상순위：보상은 무상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함.
○ 하자원인 규명
- 시험검사 불가 등의 사유로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할 경우 제조업자(판매사업자, 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하여야 함.(구입 후 2년 이내의 제품에 한함)
○ 교환 및 환급기준
-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
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함.
- 표시가격 변동 시의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함.
-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단, 소재 및 디자인이 다를 경우엔 해당의류만 교환함.
- 환급요구 시 영수증을 제시해야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908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13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환급」(373건, 41.1%)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환급 | 373 | 41.1% |
| 계약이행 | 133 | 14.6% |
| 조정신청 | 87 | 9.6% |
| 상담기타 | 73 | 8% |
| 정보제공 | 60 | 6.6% |
| 교환 | 59 | 6.5% |
| 배상 | 53 | 5.8% |
| 처리불능 | 22 | 2.4% |
| 취하,중지 | 18 | 2% |
| 부당행위시정 | 12 | 1.3% |
| 계약해제 | 8 | 0.9% |
| 처리중 | 6 | 0.7% |
| 수리,보수 | 4 | 0.4%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품질(물품/용역) | 399 | 43.9% |
| 청약철회 | 205 | 22.6%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125 | 13.8%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59 | 6.5% |
| 부당행위 | 42 | 4.6% |
| 표시.광고 | 18 | 2% |
| AS불만 | 16 | 1.8% |
| 단순문의.상담 | 12 | 1.3% |
| 가격.요금 | 11 | 1.2% |
| 거래관행 | 8 | 0.9% |
| 상담자율처리 | 7 | 0.8% |
| 법.제도 | 2 | 0.2% |
| 안전(제품/시설) | 2 | 0.2% |
| 약관 | 1 | 0.1% |
| 이자.수수료 | 1 | 0.1% |
집계에 쓴 물품명(44개): 점퍼·재킷류 198건, 기타의류·섬유 168건, 캐주얼바지 103건, 티셔츠 54건, 여성용내의류 41건, 니트(스웨터) 31건, 원피스 30건, 블라우스 26건 외
나머지 물품명 36개
스포츠웨어 21건, 코트 20건, 스커트 19건, 기타간편복 18건, 셔츠 18건, 이불·요 18건, 남성용내의류 14건, 가운·잠옷류 11건, 신사복세트 10건, 아동복 10건, 숙녀복상의 8건, 숙녀복세트 8건, 커튼 8건, 기타모피·가죽의류 7건, 유아복 7건, 모피·모피의류 6건, 머플러 5건, 숙녀복하의 5건, 아동용내의류 5건, 천연피혁의류 5건, 교복 4건, 베개 4건, 합성피혁의류 4건, 기타내의류 3건, 양말(스타킹) 3건, 무스탕 2건, 신사복상의 2건, 여성용한복 2건, 이불·침대커버 2건, 카펫 2건, 기타신사복세트 1건, 기타아동복 1건, 기타침구류 1건, 기타한복관련용품 1건, 넥타이 1건, 신사복하의 1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5 공산품 — 의복류의 해당품목(기성복, 맞춤복, 내의, 넥타이, 와이셔츠, 커튼, 침구, 카펫, 스웨터, 한복, 머플러 등)).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의복류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공산품」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의복류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봉제불량: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