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타이어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Ⅰ. 상품(재화))의 「공산품」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26개(번호 항목 7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12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7개 항목, 교환이 7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세퍼레이션(Separation) | 제품교환(교환 불가능 시 환급) | * 적용：제조상 과실에 의한 손상인 경우 |
| - 접착불량 | * 교환：마모율 10% 미만 | |
| - 공기잠입에 의한 주행 중 성장 | * 환급：마모율 10% 이상 80% 미만 | |
| - 미가황에 의한 물성변화 | ||
| - 이물입상태(모래, 약품 등) | ||
| 2) 균열(Cracking) | 제품교환(교환 불가능 시 환급) | * 환급 금액=구입가×(1-마모율) |
| - 트레드(Tread)와 사이드 월(side wall)접합부 불량 | ||
| - 과가황에 의한 물성변화 | * 마모율(%) | |
| ㆍ(표준스키드 깊이 - 잔여스키드깊이)/표준스키드깊이 × 100 | ||
| 3) 비드(Bead)부 파손 | 제품교환(교환 불가능 시 환급) | |
| - 비드부위에 공기가 들어감 | ||
| - 비드부위에 미가황 | * 보상제외 | |
| - 비드와이어 위치불량 | ㆍ마모율 80% 이상인 경우 | |
| - 가황 후 몰드 및 팽창기에서 인출 시 비드부위 손상 | ㆍ수리제품 | |
| - 비드 굴곡 | ㆍ구입일로부터 3년 이상인 제품 (증빙서 없는 경우는 제조일을 기준함) | |
| - 비드와이어 접착불량 | ||
| 4) 치핑, 청킹, 캇팅(Chipping, Chunking, Cutting) | 제품교환(교환 불가능 시 환급) | ㆍ부당한 목적을 갖고 고타이어를 수집하여 보상청구를 한 것이 분명한 제품 |
| - 배합고무 분배불량에 의해서 고무가 떨어짐 | ||
| - 과가황에 의한 고무 떨어짐. | ||
| 5) 이음매 벌어짐(Joint Open) | 제품교환(교환 불가능 시 환급) | * 상표명이 없는 제품 |
| - 트레이드의 이음매 부위가 접착불량으로 벌어짐. | ||
| - 사이드 월 이음매 부위가 접착불량으로 벌어짐. | ||
| 6) 공기누출(Air Leakage) | 제품교환(교환 불가능 시 환급) | |
| - 송곳(Awling)작업 불량에 의한 공기누출 | ||
| - 비드 위치불량, 굴곡 Toe 불량으로 인한 공기누출 | ||
| 7) 계약한 규격과 인수한 규격이 다를 경우 | 제품교환(교환 불가능 시 환급)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21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10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정보제공」(5건, 23.8%)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정보제공 | 5 | 23.8% |
| 배상 | 3 | 14.3% |
| 환급 | 3 | 14.3% |
| 계약이행 | 2 | 9.5% |
| 교환 | 2 | 9.5% |
| 조정신청 | 2 | 9.5% |
| 수리,보수 | 1 | 4.8% |
| 처리불능 | 1 | 4.8% |
| 처리중 | 1 | 4.8% |
| 취하,중지 | 1 | 4.8%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품질(물품/용역) | 7 | 33.3%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4 | 19% |
| 청약철회 | 3 | 14.3% |
| AS불만 | 3 | 14.3% |
| 부당행위 | 2 | 9.5% |
| 가격.요금 | 1 | 4.8% |
| 약관 | 1 | 4.8% |
집계에 쓴 물품명(2개): 타이어 20건, 자전거타이어 1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5 공산품 — 타이어의 해당품목(자동차용·모터사이클용·자전거용 타이어)).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타이어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공산품」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타이어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세퍼레이션(Separation): 제품교환(교환 불가능 시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