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불 기준 › 운수ㆍ화물ㆍ택배 등 관련
자동차 정비업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자동차 정비업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운수ㆍ화물ㆍ택배 등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11개(번호 항목 4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6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수리가 1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 무상 수리 | * 적용범위 : 관허 자동차정비업자및 간이정비업자 |
| ㆍ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을 부담함. | ||
| -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 이내 | ||
| -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2월(60일) 이내 | ||
| * 정비부위 또는 정비 관련 부위의 하자가 정비잘못으로 발생한 경우 에만 정비업자가 보증 책임을 짐. | ||
|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 이내 | ||
| 2) 정비의뢰 후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인하여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 | 해당비용 보상 | |
| 3)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 해당금액 청구 취소 | *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부위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 견적서를 발급하지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짐. |
| 4)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 |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실비 제공 | |
| * 수리기간 :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파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수리지연기간은 제외됨. | ||
| * 차량수리의뢰 계약서(견적서 등)에 기재된 날짜 기준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관련 법령
- 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시행규칙 제134조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119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11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조정신청」(32건, 26.9%)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조정신청 | 32 | 26.9% |
| 취하,중지 | 20 | 16.8% |
| 환급 | 16 | 13.4% |
| 배상 | 11 | 9.2% |
| 수리,보수 | 11 | 9.2% |
| 처리중 | 10 | 8.4% |
| 처리불능 | 9 | 7.6% |
| 정보제공 | 4 | 3.4% |
| 계약이행 | 3 | 2.5% |
| 상담기타 | 2 | 1.7% |
| 부당행위시정 | 1 | 0.8%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부당행위 | 28 | 23.5% |
| AS불만 | 28 | 23.5%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26 | 21.8% |
| 품질(물품/용역) | 25 | 21% |
| 가격.요금 | 5 | 4.2% |
| 단순문의.상담 | 2 | 1.7% |
| 안전(제품/시설) | 2 | 1.7% |
| 거래관행 | 1 | 0.8%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1 | 0.8% |
| 무능력자계약 | 1 | 0.8% |
집계에 쓴 물품명(1개): 자동차수리·점검 119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9 운수·화물·택배 — 자동차 정비업).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정비업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운수ㆍ화물ㆍ택배 등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자동차 정비업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 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