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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운수ㆍ화물ㆍ택배 등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18개(번호 항목 6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7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4개 항목, 배상이 10개 항목, 계약해제가 2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이사화물의 멸실ㆍ파손ㆍ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 * 적용범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적용함. |
| *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
|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
| -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 운임 등 수취 원칙 |
| ㆍ운임 등의 수수는 화물의 수취 후 청구서에 기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 -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
|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 ㆍ수수하는 운임 등의 금액은 견적서를 상회하여 청구할 수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견적액과 소요 운임 등의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 |
|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 ||
| *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함. | ||
| -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배상 | |
| -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 |
|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의 지연 | ||
|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 계약금의 계약을 한도로 하며, 지체시간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
| 5)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 등 요구 |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 |
| 6)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 ||
|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미만 지연된 경우 | 약정된 인수 일수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지체 시간수×계약금×1/2) 지급 | |
|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해제 및 계약금의 배액배상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취급업 관련 법령
- 근거 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7조, 시행령 제9조의7 [국토교통부]
- 기타 법령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14. 9.19.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261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12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배상」(73건, 28%)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배상 | 73 | 28% |
| 상담기타 | 61 | 23.4% |
| 조정신청 | 34 | 13% |
| 처리불능 | 24 | 9.2% |
| 정보제공 | 16 | 6.1% |
| 환급 | 14 | 5.4% |
| 계약이행 | 13 | 5% |
| 취하,중지 | 10 | 3.8% |
| 계약해제 | 8 | 3.1% |
| 처리중 | 6 | 2.3% |
| 부당행위시정 | 1 | 0.4% |
| 수리,보수 | 1 | 0.4%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113 | 43.3% |
| 품질(물품/용역) | 72 | 27.6% |
| 부당행위 | 22 | 8.4%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20 | 7.7% |
| AS불만 | 14 | 5.4% |
| 가격.요금 | 5 | 1.9% |
| 청약철회 | 4 | 1.5% |
| 거래관행 | 3 | 1.1% |
| 단순문의.상담 | 3 | 1.1% |
| 상담자율처리 | 2 | 0.8% |
| 법.제도 | 1 | 0.4% |
| 안전(제품/시설) | 1 | 0.4% |
| 표시.광고 | 1 | 0.4% |
집계에 쓴 물품명(3개): 포장이사운송서비스 218건, 일반이사운송서비스 23건, 반포장이사운송서비스 20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9 운수·화물·택배 — 이사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운수ㆍ화물ㆍ택배 등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이사화물의 멸실ㆍ파손ㆍ훼손 등 피해: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