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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업·유선방송업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위성방송업·유선방송업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전기ㆍ가스ㆍ방송ㆍ통신서비스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15개(번호 항목 7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6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4개 항목, 배상이 3개 항목, 해지가 5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
| * 가입후 3개월 이내 이전 시에는 이전비를 면제함. | ||
| - 개시 이전 | 가입설치비 환급 및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배상 | |
| - 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배상(가입설치비가 있을 경우 면제) | *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 수신료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
| - 수신시설의 설치 전 해지 | 사업자는 납입된 시설설치비와 컨버터 보증금을 즉시 반환 | |
| - 개시 이전 |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공제 후 환급 | |
| - 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입설치비가 있을 경우 배상) | |
| 3)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ㆍ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 해지 | * 이 경우 수신장애 발생시점은 수신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수신자에게유리한 다른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함.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 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ㆍ장애 시간계산에서 제외함. |
| 4)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 당월의 월요금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수신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월 요금에서 감액.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총 7일 이상 수신하지 못한 때는 당해 월 요금 면제 | |
| 5) 설치지연 | 예약취소 | |
| * 해당업체의 확인 시 | ||
| 6)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
| * 해외이주, 장기유학(1년 이상의 유학)의 경우도 관련 자료 제출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단, 할인 혜택 금액은 반납) | ||
| 7) 계약기간이 합의 없이 자동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유선방송업 관련 법령
- 기타 법령
중계유선방송 표준약관(제10050호, 02.12.20.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14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8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처리중」(4건, 28.6%)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처리중 | 4 | 28.6% |
| 계약해제 | 2 | 14.3% |
| 조정신청 | 2 | 14.3% |
| 환급 | 2 | 14.3% |
| 계약이행 | 1 | 7.1% |
| 배상 | 1 | 7.1% |
| 상담기타 | 1 | 7.1% |
| 정보제공 | 1 | 7.1%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3 | 21.4%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3 | 21.4% |
| 청약철회 | 2 | 14.3% |
| 가격.요금 | 1 | 7.1% |
| 단순문의.상담 | 1 | 7.1% |
| 부당행위 | 1 | 7.1% |
| 약관 | 1 | 7.1% |
| 표시.광고 | 1 | 7.1% |
| AS불만 | 1 | 7.1% |
집계에 쓴 물품명(4개): 유선방송 5건, 기타방송서비스 4건, 케이블TV 4건, 위성방송 1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1 전기·통신·가스서비스 — 위성방송업·유선방송업).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위성방송업·유선방송업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전기ㆍ가스ㆍ방송ㆍ통신서비스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위성방송업·유선방송업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 개시 이전: 가입설치비 환급 및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