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불 기준 › 전기ㆍ가스ㆍ방송ㆍ통신서비스 관련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전기ㆍ가스ㆍ방송ㆍ통신서비스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11개(번호 항목 8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5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교환이 1개 항목, 배상이 1개 항목, 해지가 4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 계약취소 | * 기 납부한 요금을 환급하고 미납 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 행위를 금지함. |
| 2) 임대된 모뎀 등 장비의 불량으로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하자(3회째)가 재발할 경우 | 임대된 장비 교환 | |
| * 누적시간의 기산시점은 서비스 중지ㆍ장애 발생일 부터임. | ||
| 3)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24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해지 | |
| * 서비스 중지ㆍ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와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ㆍ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함. | ||
| 4) 2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6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손해배상 | |
| 5) 설치지연 | 예약취소 | |
| 6)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
| 7)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
| * 해당업체의 확인 시 | ||
| 8) 이전지역 상품의 속도가 초기 계약 상품 속도의 50%에 못 미치는 경우 | 소비자는 위약금의 50% 지급 후 계약해지 | * 해외이주, 장기 유학(1년 이상의 유학)의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함. (단, 할인 혜택금액은 반납)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ㅇ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
금을 24로 나눈 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 또는 장애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배로 함.
ㅇ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희망일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신청일을 해지일로 보며, 해지희망
일과 해지신청일을 모두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 분쟁발생일을 해지일로 본다. 또한 해지일 이후 부과ㆍ납부
된 요금은 소비자에게 환급함.
ㅇ 사업자의 모뎀, 셋톱박스 등 장비 회수기간은 해지일 또는 소비자와 협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이내이며, 동
기간 경과 후에 발생하는 장비 분실 또는 훼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묻지 못함.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서비스업 관련 법령
-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60조, 시행령 제66조의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타 법령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자율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 분쟁조정기구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55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11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계약해제」(13건, 23.6%)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계약해제 | 13 | 23.6% |
| 환급 | 10 | 18.2% |
| 배상 | 8 | 14.5% |
| 조정신청 | 6 | 10.9% |
| 계약이행 | 4 | 7.3% |
| 상담기타 | 4 | 7.3% |
| 정보제공 | 4 | 7.3% |
| 부당행위시정 | 2 | 3.6% |
| 처리중 | 2 | 3.6% |
| 처리불능 | 1 | 1.8% |
| 취하,중지 | 1 | 1.8%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19 | 34.5% |
| 부당행위 | 10 | 18.2%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8 | 14.5% |
| 품질(물품/용역) | 6 | 10.9% |
| 가격.요금 | 3 | 5.5% |
| 청약철회 | 2 | 3.6% |
| 표시.광고 | 2 | 3.6% |
| AS불만 | 2 | 3.6% |
| 거래관행 | 1 | 1.8% |
| 단순문의.상담 | 1 | 1.8% |
| 상담자율처리 | 1 | 1.8% |
집계에 쓴 물품명(1개): 초고속인터넷 55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1 전기·통신·가스서비스 —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전기ㆍ가스ㆍ방송ㆍ통신서비스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계약취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