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서비스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전기서비스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전기ㆍ가스ㆍ방송ㆍ통신서비스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7개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3개 항목, 배상이 4개 항목, 수리가 3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계량기 고장, 계량기 오차과다 등으로 인한 전력량의 과다 계량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2) 검침착오, 검침미실시, 검침기재착오, 전기요금 계산착오, 미검침사용량 협정, 검침기간 부당 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납부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3) 전기요금 이중청구 또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한 이중납부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4) 계획휴전 안내 미실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피해발생액 배상
5) 이상전압 공급으로 인한 전기기기 손상	수리를 통한 원상회복 (수리 불가능 시 현품 또는 현금가 배상) 피해 발생액 배상
6) 전기공작물 설치로 인한 소비자 재산피해	수리를 통한 원상회복 (수리 불가능 시 현품 또는 현금가 배상) 피해 발생액 배상
7) 전기설비의 이격거리미달, 설비노후 등 전기공작물의 위해 설비로 인한 피해	수리를 통한 원상회복 (수리 불가능 시 현품 또는 현금가 배상) 피해 발생액 배상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전기서비스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전기ㆍ가스ㆍ방송ㆍ통신서비스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전기서비스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계량기 고장, 계량기 오차과다 등으로 인한 전력량의 과다 계량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