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결합상품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통신결합상품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전기ㆍ가스ㆍ방송ㆍ통신서비스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7개(번호 항목 3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3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해지가 3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ㆍ해지		*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경품의 가액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있음. 경품으로 인한 위약금의 부과 기간은 최대 12개월임.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속도 보장 기준 미달로 인한 해제ㆍ해지 사유 발생 시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단, 이동통신 계약은 제외)
- 각각의 서비스 항목에서 규정한 장애 시간 또는 장애 횟수 초과로 해제ㆍ해지 사유 발생 시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단, 이동통신 계약은 제외)
		* 소비자에게 면제 혜택이 부여되는 위약금에는 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 혜택도 포함됨.
2) 소비자가 일부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단, 이동통신 계약은 제외)
		* 단, 나머지 결합상품이 하나의 서비스만 남게 된경우는 제외함.
3) 1), 2)의 경우에 소비자가 잔여기간 동안 나머지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잔여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잔여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제공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통신결합상품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전기ㆍ가스ㆍ방송ㆍ통신서비스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통신결합상품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속도 보장 기준 미달로 인한 해제ㆍ해지 사유 발생 시: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단, 이동통신 계약은 제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