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관련 환불·배상 기준

※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1. 배상액의 산정방식

① 배상액= 물품구입가격× 배상비율(배상비율표 참조)

②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2. 손해배상액의 감액

①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②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3. 배상의무의 면제

① 고객이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했을 때는 세탁업자는 세탁물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이 경우 확인서는 인수증에 날인 또는 기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단 고객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더라도 추후 세탁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음.

② 세탁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면책됨.

-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통지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미회수하는 경우

-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미회수하는 경우

4. 세탁물 확인 의무

-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5. 세탁물 인수증 교부의무

①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세탁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20만원 이상제품의 경우)

-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기준

- 기타사항(세탁물보관료, 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② 인수증 미교부 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업소에서 책임을 짐.

5-1. 손해배상대상세탁물

①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름.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②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함.

③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함.

6. Set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

① 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일 때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함.

② 단, 소비자가 1벌 중 일부만을 세탁업자에게 세탁의뢰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배상함.

7. Set의류의 배상액 배분

① 상ㆍ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65%, 하의 35%

② 상ㆍ중ㆍ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55%, 하의 35%, 중의 10%

③ 한복 중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는 상의50%, 하의50%

④ 세트의류라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름.

8. 탈부착용 부속물(털, 칼라, 모자 등)이 손상된 경우는 동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함. 단, 부속물이 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경우(방한복의 모자 등)에는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함.

배상비율표

배상비율 95 80 70 60 50 45 40 35 30 20 10

(%)

내용연수

1 0~14 15~44 45~89 90~134 135~179 180~224 225~269 270~314 315~365 366~547 548~ 물품

사용

2 0~28 29~88 89~178 179~268 269~358 359~448 449~538 539~628 629~730 731~1,095 1,096~ 일수

3 0~43 44~133 134~268 269~403 404~538 539~673 674~808 809~943 944~1,095 1,096~ 1,643~

1,642

4 0~57 58~177 178~357 358~537 538~717 718~897 898~1,077 1,078~ 1,258~ 1,461~ 2,191~

1,257 1,460 2,190

5 0~72 73~222 223~447 448~672 673~897 898~1,122 1,123~ 1,348~ 1,573~ 1,826~ 2,738~

1,347 1,572 1,825 2,737

6 0~86 87~266 267~536 537~806 807~ 1,077~ 1,347~ 1,617~ 1,887~ 2,191~ 3,286~

1,076 1,346 1,616 1,886 2,190 3,285

물품 사용일수(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 까지 계산한 일수)

품목별 평균 내용년수

* 특수워싱：본래 제조된 원단 상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외형을 가공(샌드가공, 스톤워싱, 표백제 등 약품처리 가공 등)한 상태의 소재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