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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운영업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고시원운영업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6개(번호 항목 2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2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2개 항목, 해지가 2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
| - 개시일 이전 | 총이용요금에 총이용요금의 10%를 가산하여 소비자에게 지급 | * 총이용 요금：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 - 개시일 이후 | 사업자는 총이용요금에서 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이용요금을 공제한 금액에 총이용요금(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용금액)의 10%를 가산하여 소비자에게 지급 | |
| 2) 소비자의 계약 해제 및 해지 | * 총이용 요금：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
| - 개시일 이전 | 사업자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
| - 개시일 이후 | 사업자는 총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의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37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8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환급」(19건, 51.4%)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환급 | 19 | 51.4% |
| 계약해제 | 4 | 10.8% |
| 정보제공 | 4 | 10.8% |
| 처리불능 | 3 | 8.1% |
| 처리중 | 3 | 8.1% |
| 조정신청 | 2 | 5.4% |
| 상담기타 | 1 | 2.7% |
| 취하,중지 | 1 | 2.7%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33 | 89.2% |
| 부당행위 | 2 | 5.4%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1 | 2.7% |
| 품질(물품/용역) | 1 | 2.7% |
집계에 쓴 물품명(1개): 고시원이용 37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12 기타 개인서비스업 — 고시원 운영업).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시원운영업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고시원운영업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 개시일 이전: 총이용요금에 총이용요금의 10%를 가산하여 소비자에게 지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