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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시설 운영업 외 외식업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연회시설 운영업 외 외식업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20개(번호 항목 3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8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8개 항목, 배상이 1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사업자의 예약보증금 요구 시 정보제공의무 | 외식서비스 이용전에 사업자가 예약보증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예약보증금은 소비자에 대한 명시적인 고지 없이 위약금 및 해약금 등으로 간주되지 않음 | * 외식서비스 이용전에 사업자가 수수하는 예약보증금 은 외식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예정하는 증거금이 며, 외식서비스 이용 후 이용대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 |
| 2) 사업자의 예약보증금의 계약금 등 성질 미고지 | ||
| -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 예약보증금 환급 | * 예약보증금의 명시적인 고지방법은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말함 |
| -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 예약보증금 환급 | |
| 3) 사업자의 예약보증금의 계약금 등 성질 고지 | ||
| * 예약보증금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20%, 예약기반음식점의 경우 총이용금액의 40%를 넘지 않도록 해야함.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 기준으로 산정 된 금액을 예약보증금으로 봄 | ||
| -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채무불이행 | 예약 보증금의 2배 금액을 환급 (예약보증금 환급+손해배상금) | |
| -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예약부도 등) (일반 음식점) | ||
| - 약정이용시점부터 1시간 전 이전 계약해제 | 예약보증금 전액 환급 | |
| * 예약기반 음식점이란 사전 예약을 받아 고객별로 개별 맞춤된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으로서, 예약이 취소될 경우 사용 예정이었던 주요 식재료를 예약 당일 폐기해야하는 등 예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큰 식당을 의미함. 예약기반 음식점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음식점임 | ||
| - 약정이용시점부터 1시간 전 이후 계약해제 | 예약보증금의 25% 환급 | |
| - 예약부도 (예약기반 음식점) | 예약보증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봄 | |
| - 약정이용시점부터 24시간전 이전 계약해제 | 예약보증금 전액 환급 | |
| -약정이용시점부터 24시간전 이후~1시간전이전 계약해제 | 예약보증금의 50% 환급 | |
| -약정이용시점부터 1시간전 이후 계약해제 | 예약보증금의 25% 환급 | |
| -예약부도 | 예약보증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봄 | |
| *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에 부합하는 식당 유형을 선택하고 그 유형과 예약취소 시점에 따른 위약금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서면 ? 문자 ?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하여야 함. 사업자가 식당 유형이나 위약금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음식점의 기준을 적용함 | ||
| * ①단체(대량주문) 예약 또는 ②음식점 내 특정 공간 (단독 룸 등) 확보를 위한 예약의 경우 일반음식점도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예약기반 음식점의 기준을 따를 수 있음. 이 경우 단 체(대량주문) 예약의 기준 (인원수 등) 및 특정 공간의 기준(룸 명칭 등)은 사업자가 정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일반음식점의 기준을 적용함 | ||
| * 예약취소(또는 예약부도)로 인한 위약금과 예약보증금의 차액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함 | ||
| * 예약부도의 기준(예: 예약시간에서 30분 이상 늦으면 예약부도로 간주)은 사업자가 정하여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해야 함.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126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11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배상」(27건, 21.4%)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배상 | 27 | 21.4% |
| 환급 | 22 | 17.5% |
| 정보제공 | 20 | 15.9% |
| 상담기타 | 19 | 15.1% |
| 조정신청 | 12 | 9.5% |
| 계약이행 | 8 | 6.3% |
| 처리중 | 7 | 5.6% |
| 처리불능 | 6 | 4.8% |
| 취하,중지 | 3 | 2.4% |
| 계약해제 | 1 | 0.8% |
| 부당행위시정 | 1 | 0.8%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안전(제품/시설) | 47 | 37.3% |
| 품질(물품/용역) | 28 | 22.2%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22 | 17.5% |
| 부당행위 | 8 | 6.3%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7 | 5.6% |
| 가격.요금 | 4 | 3.2% |
| 청약철회 | 3 | 2.4% |
| 표시.광고 | 3 | 2.4% |
| 거래관행 | 2 | 1.6% |
| 단순문의.상담 | 1 | 0.8% |
| 약관 | 1 | 0.8% |
집계에 쓴 물품명(3개): 외식 79건, 배달음식(치킨, 보쌈 등) 35건, 식사배달 12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12 기타 개인서비스업 — 그 외 외식업(연회시설 운영업을 제외한 외식서비스업)).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연회시설 운영업 외 외식업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연회시설 운영업 외 외식업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사업자의 예약보증금 요구 시 정보제공의무: 외식서비스 이용전에 사업자가 예약보증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예약보증금은 소비자에 대한 명시적인 고지 없이 위약금 및 해약금 등으로 간주되지 않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