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불 기준 ›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관련
사진현상 및 촬영업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사진현상 및 촬영업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17개(번호 항목 5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6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3개 항목, 배상이 3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하자 없이 촬영한 필름인화 의뢰 시 현상과정에서의 하자로 정상적인 사진인화 불가 | 사진 촬영 시 소요된 비용 및 손해배상 | |
| 2)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불량 |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 | |
| 3) 사업자의 카메라 대여 시 소비자 과실로 인한 카메라손상부분에 대한 수리비용 과다청구 | 손상된 부분의 부품대 및 원자재 비용만 부담 | |
| * 사진원판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음. | ||
| 4)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 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 사전 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 Digital 방식의 사진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 | |
| * 사업자 사진원판 보관 시보관기간은 1년임. | ||
| * Digital 방식의 사진원판은 보정 된 최종 수정 File을 원판이라 함. | ||
|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 | ||
| 5)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성장앨범 등)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 ||
| -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및 손해발생 | ||
| * 계약서상 단계별 촬영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기 촬영된 단계 횟수/총단계 횟수X총 요금 환급 | ||
| ㆍ 사진 촬영 개시 이전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
| ㆍ 사진 촬영 개시 이후 | 계약금 환급 및 촬영한 사진 원판 제공 | |
| * 앨범가격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함. | ||
|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 ||
| ㆍ 사진 촬영 개시 이전 | 소비자는 총 요금의 10% 부담 | |
| ㆍ 사진 촬영 개시 이후 | 소비자는 기 촬영된 단계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부담 (단, 미제작된 앨범가격은 소비자 부담 대상 아님)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95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10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상담기타」(22건, 23.2%)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상담기타 | 22 | 23.2% |
| 환급 | 21 | 22.1% |
| 계약이행 | 13 | 13.7% |
| 조정신청 | 10 | 10.5% |
| 처리불능 | 7 | 7.4% |
| 계약해제 | 6 | 6.3% |
| 정보제공 | 5 | 5.3% |
| 배상 | 4 | 4.2% |
| 취하,중지 | 4 | 4.2% |
| 처리중 | 3 | 3.2%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45 | 47.4%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27 | 28.4% |
| 부당행위 | 8 | 8.4% |
| 청약철회 | 7 | 7.4% |
| 품질(물품/용역) | 4 | 4.2% |
| 표시.광고 | 2 | 2.1% |
| 단순문의.상담 | 1 | 1.1% |
| 안전(제품/시설) | 1 | 1.1% |
집계에 쓴 물품명(2개): 사진촬영 93건, 현상·인화 2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12 기타 개인서비스업 — 사진현상·촬영업(사진인화, 카메라 및 비디오 촬영)).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진현상 및 촬영업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사진현상 및 촬영업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하자 없이 촬영한 필름인화 의뢰 시 현상과정에서의 하자로 정상적인 사진인화 불가: 사진 촬영 시 소요된 비용 및 손해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