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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서비스업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청소대행서비스업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28개(번호 항목 2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5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17개 항목, 배상이 10개 항목, 계약해제가 1개 항목, 해지가 4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서비스 횟수가 1회인 경우 | ||
| -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잔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
| ㆍ청소예정일 7일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 |
| ㆍ청소예정일 3일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
| ㆍ청소예정일 1일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
| ㆍ청소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
| -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 ||
| ㆍ 청소예정일 7일전에 취소 | 계약금 환급 | |
| ㆍ 청소예정일 3일전에 취소 |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 ㆍ 청소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 ㆍ 청소예정일 당일 취소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
| -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인원, 첨단장비, 사후서비스 등) | 계약해제 및 전체 이용요금의 30% 배상 | |
| - 서비스 이행을 위해 소비자를 방문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또는 서비스의 재이행 | * 주소불명, 연락 두절로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했음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함. |
| - 서비스 이행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 손해배상 | |
| 2)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 또는 기간제인 경우 | ||
| -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 * 서비스 일수(기간제)로 계약한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 | |
| ㆍ 서비스개시 이전 | 계약금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
| ㆍ 서비스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이용금액의 10% 배상 | |
| -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 ||
| ㆍ 서비스개시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 |
| ㆍ 서비스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
| * 단 연락이 두절되거나, 전화번호 오류 등으로 인해 연락을 취하지못해 서비스가 연기된 경우, 연기된 기간은 지연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음. | ||
| -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인원, 첨단장비, 사후서비스 등) | 계약해지 및 미이용요금 환급과 전체 이용요금의 10% 배상 | |
| - 서비스 이행을 2일 이상 지연 | 지연된 해당 서비스 이용요금의 50% 환급 | |
| - 3회 이상 서비스 이행을 지연할 경우 | 계약해지 및 미이용요금 환급과 전체 이용요금의 10% 배상 | |
| * 주소불명, 연락 두절로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했음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함. | ||
| - 서비스 이행을 위해 소비자를 방문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미이행된 서비스 재이행 또는 미이행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요금에서 30% 공제후 잔액 환급 | |
| - 서비스 이행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 손해배상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127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9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환급」(33건, 26%)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환급 | 33 | 26% |
| 상담기타 | 29 | 22.8% |
| 정보제공 | 20 | 15.7% |
| 조정신청 | 17 | 13.4% |
| 배상 | 7 | 5.5% |
| 처리불능 | 7 | 5.5% |
| 계약해제 | 5 | 3.9% |
| 취하,중지 | 5 | 3.9% |
| 처리중 | 4 | 3.1%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52 | 40.9%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28 | 22% |
| 품질(물품/용역) | 19 | 15% |
| 청약철회 | 8 | 6.3% |
| 가격.요금 | 6 | 4.7% |
| 부당행위 | 5 | 3.9% |
| AS불만 | 5 | 3.9% |
| 거래관행 | 4 | 3.1% |
집계에 쓴 물품명(1개): 건물청소서비스 127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12 기타 개인서비스업 — 청소대행서비스업).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대행서비스업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청소대행서비스업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ㆍ청소예정일 7일전에 취소: 계약금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