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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시설 운영업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연회시설 운영업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24개(번호 항목 4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5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3개 항목, 배상이 4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 ||
| * 총 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
| -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
| -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 |
| -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 |
| 2)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 ||
| -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
| -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 |
| -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 |
| 3) 부대품 및 부대시설 | ||
| - 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이용 | 부대품 및 부대시설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 | |
| -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대우 | 부대품 및 부대시설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1급감염병을 의미함 |
| 4)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
| * 계약체결 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에 대해 이미 이행 한 계약내용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환급 하며, 공제금액이 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함(계약을 이행할 수없는 경우에 한함) | ||
| - 연회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 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행사 예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
| ㆍ 계약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
| ㆍ 계약해제 시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
| -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이용ㆍ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 계약내용 변경이란, 행사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
| ㆍ 계약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
| ㆍ 계약해제 시 | 위약금 40% 감경 | |
|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 ||
| - 계약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
| ㆍ 계약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
| ㆍ 계약해제 시 | 위약금 20% 감경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13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6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조정신청」(7건, 53.8%)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조정신청 | 7 | 53.8% |
| 계약해제 | 2 | 15.4% |
| 처리불능 | 1 | 7.7% |
| 처리중 | 1 | 7.7% |
| 취하,중지 | 1 | 7.7% |
| 환급 | 1 | 7.7%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11 | 84.6% |
| 가격.요금 | 1 | 7.7%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1 | 7.7% |
집계에 쓴 물품명(1개): 연회서비스(돌잔치,회갑 등) 13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12 기타 개인서비스업 — 연회시설 운영업(돌잔치, 회갑연 등)).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연회시설 운영업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연회시설 운영업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