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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업·모발미용업·네일서비스업 등 4개 품목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피부미용업·모발미용업·네일서비스업 등 4개 품목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10개(번호 항목 4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4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3개 항목, 배상이 3개 항목, 해지가 3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 * 이용일수 해당금액=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계약상전체이용일수) |
|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 |
|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 금·월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
| - 개시일 이전 |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 |
|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
|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 | ||
|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
|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 | ||
| - 개시일 이전 |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
| - 개시일 이후 |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미용업 관련 법령
- 근거 법령
근거 법령 없음
- 기타 법령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고시)」(방문판매법) [공정위]
업 종 위약금 기준 미용업 총 계약대금(결제금액)의 10%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395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12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환급」(110건, 27.8%)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환급 | 110 | 27.8% |
| 조정신청 | 78 | 19.7% |
| 상담기타 | 48 | 12.2% |
| 정보제공 | 35 | 8.9% |
| 계약해제 | 24 | 6.1% |
| 계약이행 | 23 | 5.8% |
| 처리불능 | 22 | 5.6% |
| 처리중 | 19 | 4.8% |
| 배상 | 17 | 4.3% |
| 취하,중지 | 12 | 3% |
| 부당행위시정 | 6 | 1.5% |
| 수리,보수 | 1 | 0.3%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175 | 44.3%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79 | 20% |
| 품질(물품/용역) | 71 | 18% |
| 안전(제품/시설) | 25 | 6.3% |
| 부당행위 | 12 | 3% |
| AS불만 | 9 | 2.3% |
| 가격.요금 | 8 | 2% |
| 청약철회 | 7 | 1.8% |
| 거래관행 | 3 | 0.8% |
| 단순문의.상담 | 2 | 0.5% |
| 약관 | 2 | 0.5% |
| 무능력자계약 | 1 | 0.3% |
| 표시.광고 | 1 | 0.3% |
집계에 쓴 물품명(4개): 미용서비스 173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140건, 네일(샵, 케어) 53건, 기타이·미용서비스 29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12 기타 개인서비스업 — 미용업(피부미용업·모발미용업·네일서비스업·왁싱업)).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피부미용업·모발미용업·네일서비스업 등 4개 품목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피부미용업·모발미용업·네일서비스업 등 4개 품목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