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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매매업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9개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4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1개 항목, 배상이 4개 항목, 수리가 4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배상 | |
| 2) 매매 알선 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 배상 | |
| 3)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ㆍ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름. 단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것을 적용함. |
| 4)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
| 5)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 계약금의 2배액 보상 | |
| 6)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 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름. |
| 7)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 (1년)으로 함. |
| 8) 주행거리 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 |
| 9) 성능ㆍ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성능ㆍ상태점검장이외의 장소에서 점검을 받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제6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련 법령
- 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시행규칙 제120조 및 제134조 [국토교통부]
- 기타 법령
중고자동차 품질보증제도 지침 [국토교통부],
- 분쟁조정기구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72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12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조정신청」(21건, 29.2%)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조정신청 | 21 | 29.2% |
| 취하,중지 | 16 | 22.2% |
| 배상 | 12 | 16.7% |
| 처리중 | 7 | 9.7% |
| 계약이행 | 3 | 4.2% |
| 정보제공 | 3 | 4.2% |
| 계약해제 | 2 | 2.8% |
| 상담기타 | 2 | 2.8% |
| 수리,보수 | 2 | 2.8% |
| 환급 | 2 | 2.8% |
| 부당행위시정 | 1 | 1.4% |
| 처리불능 | 1 | 1.4%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15 | 20.8% |
| 부당행위 | 12 | 16.7% |
| 표시.광고 | 12 | 16.7%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11 | 15.3% |
| 품질(물품/용역) | 11 | 15.3% |
| AS불만 | 5 | 6.9% |
| 청약철회 | 4 | 5.6% |
| 안전(제품/시설) | 1 | 1.4% |
| 약관 | 1 | 1.4% |
집계에 쓴 물품명(1개): 중고자동차중개·매매 72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12 개인서비스업 및 기타 — 중고자동차매매업).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