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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전자제품매매업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중고전자제품매매업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4개(번호 항목 2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가 붙은 항목은 2개입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3개 항목, 수리가 2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 * 보증여부, 보증기간 등은 개별계약에 따름. |
| 2)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 로 함. | |
| - 보증기간(비고란에 정한 기간을 말함)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 |
| - 보증기간(비고란에 정한 기간을 말함) 이내에 제품 주요 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3회째)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는 경우 | 구입가 환급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28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7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상담기타」(15건, 53.6%)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상담기타 | 15 | 53.6% |
| 환급 | 5 | 17.9% |
| 계약이행 | 3 | 10.7% |
| 처리중 | 2 | 7.1% |
| 교환 | 1 | 3.6% |
| 조정신청 | 1 | 3.6% |
| 처리불능 | 1 | 3.6%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11 | 39.3%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5 | 17.9% |
| 청약철회 | 4 | 14.3% |
| 품질(물품/용역) | 4 | 14.3% |
| 가격.요금 | 1 | 3.6% |
| 부당행위 | 1 | 3.6% |
| 표시.광고 | 1 | 3.6% |
| AS불만 | 1 | 3.6% |
집계에 쓴 물품명(2개): 중고폰매매 24건, 중고전자제품매매업 4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12 개인서비스업 및 기타 — 중고전자제품 매매업(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전자제품매매업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중고전자제품매매업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1)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